방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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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누27013·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추적 60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편집본 테이프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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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826·서울행정법원·2007-08-28·1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줄기세포 특허 관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의 더빙 및 자막 처리된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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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8238·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노동조합이 방송사 사장의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앵커 교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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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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