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소속 프로듀서가 방송 불가 결정된 프로그램의 가편집본 테이프를 임의로 더빙·자막 처리해 제작·보관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누247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피고, 항소인****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변 론 종 결2008. 6. 18. 판 결 선 고2008. 7.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1. 28.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정 - 2 - 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쟁점 정보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 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8.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프로듀서(PD)인 ****은 2005. 12.경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선임 프로듀서인 ****으로부터 **** ****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의 제작 지시를 받은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 교수의 출원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및 NT-1(**** - 3 -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의 진위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6. 1.부터 2006. 3.말까지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촬영을 기초로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라 한다)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나. ****은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2006. 4. 13.까 지 잠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청구취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06. 4. 18. **** P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 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구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26호로 개정되어 2007. 1. 5.부 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2006. 11. 28.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 하 간주된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익명의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 4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것으 로서 원고는 자유토론, 의견표명 등을 거쳐 여론형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이를 알 권리 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 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별표] 2호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피고는 방송에 관한 기본법인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는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 는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하여 제작한 취재물로서 피고가 이를 보관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는 자신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 니라,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 교수 지지자들이 피고에게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 - 6 - 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 4조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가 저작권법상 공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저작권자이거나 피고가 ****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는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는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6)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추적 60분’ 제작진의 선임 프로듀서인 ****은 2006. 1.경 **** 프 로듀서에게 ****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의 발표를 앞두고 줄 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방송 아이템으로 하여 취재를 지시하였고, ****이 이 사건 프 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2) ‘추적 60분’ 제작진은 2006. 2. 20. 제1차 제작진 회의를 가졌는데, 위 회의에 - 7 - 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1번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하거나 ****의 중요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발표되면 취재팀을 보강하여 보완취재를 한 다음 방송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여, ****은 ****에게 취재내용을 정리(가편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은 제1차 회의 후 ‘**** 특허권 논란’ 가편집본 테이프로 노동조합의 일부 전임자를 상대로 시사회를 열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취재자료를 유출시켰으 며,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 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을 피고에 요구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4) ‘추적 60분’ 제작진은 2006. 3. 13.부터 4. 3.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제작진 회의 및 가편집본 시사회를 가졌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면 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요청한 대로 약 1주일간의 보충 취재 및 편집을 위한 제작기간을 더 준 다음 ****의 책임 아래 편집을 하며, 제작진의 시사회를 통하여 방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그 후에도 논란이 된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을 요구하는 ****과 방송 불가를 주장하는 다른 프로듀서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계 속되자, 피고는 2006. 4. 4. 16:00에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열어 이 사건 프 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피고의 ‘추적 60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8 - (6) 이에 ****은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2006. 4. 13.까지 잠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제작하여 2006. 4. 18. ****에게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정보 중에는 거리의 시민, 미국 특허청 담당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 원, 변리사, 미국 현지 특허 전문변호사, 국내 법대, 의대교수 등(이하 ‘참가자들’이라고 한다)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방송용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아 성명과 함께 음성 변조나 얼굴 부분 등 초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 은 상태로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이름 부분을 삭제하고 신 분과 음성, 얼굴 부분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경우, 음성이 변조되고 얼굴 부분은 촬 영하지 않은 경우,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은 그대로 녹화된 경우, 음성 변조와 함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처리가 된 경우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① 새튼 교 수의 특허권 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진술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 (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고 한다), ②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 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 영된 부분(이하 ‘이 사건 ② 정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 외 1065명은 2006.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피고가 2006. 6. 15. ‘외부에서 **** 프로듀서가 제작, 회사에 반납하지 않 은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에 **** 외 1065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279호로 당초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6. 9. 28. 전부 승소 - 9 -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처분사유 외에 이 사건 정보가 ① 방송보 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 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고,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처분 사유(이하 위 ①, ②처분사유를 ‘추가된 처분 사유’라고 한다)를 추가하였으나, 관련판결은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0) **** 외 1,065명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추가된 처분사유 등을 들어 정보공 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 외 1,065명은 서울행정법원 2007아588호로 간접강제신 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4. 6.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추가한 거부사유는 당초 의 거부사유와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2006. 12. 7.자 거부처분 중 관련 판 결에서 판단을 유보한 부분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것은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거 나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판단 (1) 피고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 - 10 - 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정부산 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 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 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에 대하 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부산하기관’ 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별표] 2호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 제90조 제5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방송법 제9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 - 11 -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 3,00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 한 법인이므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 하면서도 같은 조 제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은 배제되고, 구 정부산하기관 관 리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별표]에 따라 위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정부투자기관 관리기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 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 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공개의무가 있 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 인”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정보공개의무 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방송법 제90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 12 -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언론기관인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하 고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괄호에서 “정보공개법의 적 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라고 규정하여, 피고가 정보공개에 있어서 방송법 및 그 시행령인 아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 할 의무가 있는 민간방송업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와 민간방 송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방송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 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괄호 부분은 피고가 방송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 므로 피고가 위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 하는 피고와 다른 민간방송사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공공성에 비추어 정보공개의 대상범위를 넓게 인정하겠다는 데 있으므로, 차별취급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13 -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소속 ‘추적 60분’ 제작진의 선임 프로듀서의 취재지 시에 의하여 ****이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가사 ****이 방송용 가편집본 테 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피고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보관할 직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 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 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점, **** 외 1065명이 관련 소송에서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공개 하더라도 피고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 - 14 -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 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 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 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 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 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 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 - 15 - 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 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5)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헌법 제21조, 방송법 제4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가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 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으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 론ᆞ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 4조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소속 프로듀서인 ****이 선임 프로듀서인 ****으로부터 NT-1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시를 받고 약 3개월간 국내외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취재한 내용을 가편집한 것으로서 ‘추적 60분’ 프로그램 방송을 위 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산출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취재 과정, 인터뷰 대상의 선정 및 편집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 확인 및 보충 취재를 한 후 선임 프로 듀서인 ****의 책임 하에 편집한 다음 제작진의 시사회를 통하여 방송 여부를 결정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TV 제작본부 교양다규팀 - 16 - 장 회의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에도, ****이 가 편집본 테이프 원본을 가지고 잠적한 후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독자적으 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방송기관인 피고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프로 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 가 방송물인 아닌 정보물로서 직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 언론ᆞ출판의 자유, 방송편 성의 자유 또는 독립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 자체를 방 송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 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공개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자인 피고가 구 저 - 17 - 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표를 거부하는 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구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 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 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 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 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공표되지 아니한 이른바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 도 이 사건 정보가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의 사용자인 피고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 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9조에서 비로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이 이 사건 정보의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문○ ○은 피고와의 사이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 해당하여 영상제 - 18 - 작자인 피고가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 주장하나, ****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정보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 고 공개될 경우 그 재판에 활용되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 수와 **** 관계자들로서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대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 교수에 대 한 형사재판에 제출되어 있다거나 그 형사재판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현 시점에서의 방송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피고의 판단이지만 피고로서는 장래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보완되면 방송 여부를 다시 - 19 -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의 그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 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방송사업자인 피고가 그 구성원의 취재활동 등을 통하여 보유ᆞ 관리하는 취재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관계는 물론, 일반 국민 내지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정 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경영상ᆞ영업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는 당초에는 ‘추적 60분’ 방송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취재물의 가편 집본이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방 - 20 - 송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이후에 담당 프로듀서인 ****이 외부에서 피고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하여 제작한 것으로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수와 **** 관계자들이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 대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여러 사람의 제보 및 인터뷰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보가 공개된다면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서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 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 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 21 -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가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관한 세계 각국 에서의 특허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ᆞ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중에는 참가자들의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녹화를 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익명처리, 화면 및 음성변조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므 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 ② 정보 중 참가자의 성명, 얼굴, 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고 한다)는 그 인터뷰 경위, 진술 내용, 이 사건 정보가 제작된 후 그 방송 및 공개 여부가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된 점 등에 비추 어 공개될 경우 참가자들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 - 22 - 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쟁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쟁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별지 1] 이 사건 정보 **** 프로듀서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 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 쟁점 정보 다음 ① ② 정보 중 참가자의 성명, 얼굴, 음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 ① 새튼 교수의 특허권 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진술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 니한 부분 ②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 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된 부분 끝. - 24 - [별지 2]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26호로 개정되어 2007. 1.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 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 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 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5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 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 26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 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 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 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 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 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 - 27 - 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별표] 이 법의 적용 제외대상(제3조제2항제1호관련)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방송법에 의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 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 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 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 야 한다. 제4장 **** 제43조 (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 간방송으로서 ****(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 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8 -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정보의 공개) ①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 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저작권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 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 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 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