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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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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24731·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가 방송 불가 결정된 프로그램의 가편집본 테이프를 임의로 더빙·자막 처리해 제작·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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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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