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7013·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추적 60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편집본 테이프 정보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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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4731·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방송사 소속 프로듀서가 방송 불가 결정된 프로그램의 가편집본 테이프를 임의로 더빙·자막 처리해 제작·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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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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