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8238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방송사 사장의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앵커 교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78238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은 방송사 소속 근로자 약 2,1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방송사는 상시 약 4,1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기간 방송사이다.
  • 방송사 사장이 2023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개혁과 편파보도 배제에 관한 발언을 했다.
  • 사장 취임 직후인 2023년 11월 13일, 방송사는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일부의 편성을 삭제했고, 같은 달 13일부터 18일까지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교체했다.
  • 방송사는 2023년 11월 12일과 13일, 12월 5일, 12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순환보직제에 따라 상위·하위 직급 보직을 부여하거나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 노동조합은 이 발언과 편성 변경, 앵커 교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4년 2월 초심에서 기각되었고, 2024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었다.
  • 이에 노동조합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방송사 사장의 발언과 프로그램 편성 변경, 뉴스 앵커 교체, 세 차례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도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장의 발언은 개인의 견해나 소신을 밝히거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프로그램 편성 변경과 앵커 교체는 방송사의 인사권한 범위 안에 있고, 편성 변경 대상 프로그램들은 편파 방송 등의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기존 앵커들이 노동조합 조○○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성규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 순환보직제의 특성상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발령은 통상적인 승진·강등과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인사발령 전후로 조합원들이 상위·하위 직급으로 전보된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인사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의 경영·편성·인사 조치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로, 법원은 사장의 발언이나 편성 변경, 앵커 교체, 순환보직 인사가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재량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 증거와 합리적 이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82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 사이 의 중앙2024부노**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0. 11. 24. 전국의 언론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 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09. 12. 18. 원고 산하에 D(이하 ‘D’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100여 명이 D에 조합원으로 가입 되어 있다. 2) 참가인은 1973. 2. 28. 설립된 국가 기간 방송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