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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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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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