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0건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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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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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70·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
피고가 원고 소유 지하실을 임차해 다방 영업을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임료를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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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0·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
부산시가 건립한 시영주택 분양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아 원고가 소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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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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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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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2심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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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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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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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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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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