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1나203691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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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02-10·1심
원고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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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262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7·1심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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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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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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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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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815·대전고등법원·2006-08-03·2심
위헌으로 확인된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던 응시자가 추가 합격 처리되어 다음 연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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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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