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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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00·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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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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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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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852·광주지방법원·2013-11-01·1심
원고들이 1944년 만 13~14세에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미쓰비시 공장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을 하고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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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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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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