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누54278·서울고등법원·2023-07-11·2심
복수국적자가 주○○군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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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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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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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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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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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3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7·1심
영화 저작권자인 원고와 제휴한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들이 정해진 제휴가격의 1/30~1/10 수준으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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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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