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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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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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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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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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1심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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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939·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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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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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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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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