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6조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상가 내 점포에서 약국을 열어 영업함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원고들이 1944년 만 13~14세에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미쓰비시 공장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을 하고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