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0건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
2023나214598·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
피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14구합61232·수원지방법원·2016-10-11·1심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이 사해행위 취소 후 경매로 매각되자, 세무서가 원고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64나396·서울고등법원·1964-10-23·2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
2003나5329·광주고등법원·2004-04-23·2심
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
2004나15980·부산고등법원·2005-10-20·2심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
2008나119431·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
우정건설이 부도 직전 변제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주어 빚을 갚음.
—
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3·1심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
2011나77575·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