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조
거소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77283·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외국인 수용자가 자신에 대한 동태관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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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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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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