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조
거소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3구합77283·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외국인 수용자가 자신에 대한 동태관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함
—
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
2006구합2157·청주지방법원·2007-08-08·1심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축하금 지급을 신청함
—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에 손해배상 청구
—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