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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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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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50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22
국방부 대변인 재직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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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746·대구고등법원·2022-03-31·2심
원고가 진입로 경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 했고, 피고는 이를 제지하며 해당 구간을 통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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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95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31·1심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하던 자주식 주차장 출입과 사용을 막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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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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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612·서울고등법원·2015-01-30·2심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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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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