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1카합978·광주지방법원·2011-11-09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본선거에서 2위 득표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출함
—
2019나69902·수원지방법원·2020-01-30·2심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
2011구단5417·서울행정법원·2011-08-30·1심
2002년 4월 29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기간 만료일을 두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다투었다.
—
2008구합36036·서울행정법원·2009-05-13·1심
듀폰폴리머 주식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2017구합24563·대구지방법원·2018-07-26·1심
2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
84구114·대구고등법원·1984-11-28·2심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
2008구합26879·서울행정법원·2008-11-25·1심
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청이 출원제한기간 이내라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
2004구합2271·광주지방법원·2006-05-18·1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면서 보험가입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가, 신고 당일 발생한 재해를 두고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다툰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