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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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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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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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659·수원고등법원·2026-06-24·2심
망인이 유언으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남기고, 생전에도 임대료와 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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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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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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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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