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항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5가합2130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01-11·1심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보상금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져 반환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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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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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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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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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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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49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3-06-17·1심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한 자녀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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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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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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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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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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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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