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0건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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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6125·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서 부지의 적정 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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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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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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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
신청인이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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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8·서울동부지방법원·2023-10-25·2심
원고가 피고들과 합의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으나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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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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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2746·서울고등법원·2018-07-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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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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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느단181·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12-05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 후 재차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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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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