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4건2016다211224·대법원·2019-03-28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 여부가 쟁점인 보험 계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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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4·1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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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32·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 및 특별채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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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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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9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1심
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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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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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3204·부산지방법원·2023-11-24·2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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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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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283·수원지방법원·2025-07-09·1심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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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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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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