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
2015나40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
72나416·서울고등법원·1972-07-27·2심
혼인외 자녀가 인지 절차를 거쳐 사고로 사망한 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
—
2007가합4904·인천지방법원·2009-11-05·1심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