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7가합9262·부산지방법원·2007-11-30·1심
신문지국장이 독자 수를 초과한 신문 부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한 신문을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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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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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5012·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
밀가루 제조사 8개사 담합으로 가격 인상 및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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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95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7·1심
밀가루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하여, 제빵 회사가 비싼 값에 밀가루를 사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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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617·의정부지방법원·2009-01-23·1심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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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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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3·1심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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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9149·인천지방법원·2015-02-13·1심
지하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을 막아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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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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