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9노2225·서울고등법원·1989-10-19·2심
무면허 상태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며 절도행위를 저지름
징역 1년 6월
89노1999·서울고등법원·1989-08-3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놀라게 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함.
징역 4년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징역 1년 6월
90구8864·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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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징역 10월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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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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