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건물 취득 시 중과세 배제 특례와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중복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영난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외국법인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경을 받은 뒤,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행정청이 취득세를 추징함.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기존 대지를 포함할지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