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기존 대지를 포함할지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797 행정 사건(2020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외 8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년 5월 31일 사업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전체 공사비용 1,027,073,217원 중 사업 전체 부지 22,805.8㎡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1,105.7㎡와 지목변경 이전부터 대지였던 13,692.3㎡를 제외한 나머지 8,007.8㎡ 부분에 상응한 363,093,7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640,880원과 농어촌특별세 3,480원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17년 12월 13일자 세무조사 결과 조성도급공사비 114,824,702원, 기타조성비 30,000,000원, 조성부담금 442,451,000원 합계 587,275,702원의 쟁점비용이 누락되었고, 원고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대지 부분이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다며 2018년 4월 10일 취득세 19,794,2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5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2018년 6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강원도지사는 2018년 11월 5일 기각했고, 2019년 2월 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년 2월 6일 기각했다.
- 원고는 쟁점비용이 취득시기까지 지급 확정되지 않은 원가충당부채이고 기존 대지는 지목변경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쟁점비용이 지급의무가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이고 대지의 실질적 가액 상승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사업시행자로서 2016년 5월 31일 사업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공사비용 중 일부만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조성도급공사비·기타조성비·조성부담금 등 쟁점비용이 누락되었고 기존 대지 부분이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 부과했다. 원고는 쟁점비용이 취득시기까지 지급 확정되지 않은 원가충당부채이고 기존 대지는 지목변경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가격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을 말하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 쟁점비용들은 택지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서 원고가 지목을 변경한 시기에는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판단했다.
- 일부 완료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있더라도 취득시기까지 도래한 기성고와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원고에게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했지만, 쟁점비용들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회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 용도가 건축물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은 지목변경 과세표준만 정하고 있을 뿐 용도변경으로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기존 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쟁점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기존 대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 유사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을 말하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함 쟁점 비용들은 택지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서 원고가 지목을 변경한 시기에는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보임 또한, 일부 완료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까지 도래한 기성고와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비용으로 볼 수는 없음
-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은 원고에게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회신함 그러나, 쟁점 비용들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 회신에 반하는 것이 아님
- 3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 용도가 건축물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은 지목변경 과세표준만 정하고 있을 뿐, 용도변경으로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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