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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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079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10-08·1심
피고 회사 소속 청원경찰들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며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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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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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0446·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2·1심
보험회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재직·퇴직 근로자 67명이 임금피크제 무효와 미지급 수당·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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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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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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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393·서울행정법원·2025-04-10·1심
3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생산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한 뒤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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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43·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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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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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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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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