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거부함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에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피고가 개별교섭에 동의함.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개별교섭 통지를 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됨.

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노동조합이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회의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소수 노동조합의 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환경미화원을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 교섭단위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함

노동조합이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업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