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3406서울행정법원 1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회의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소수 노동조합의 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3구합63406 행정 사건(202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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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노동조합은 전국 공공부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 지회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48명이 가입해 있으며, 원고 B는 그 지회장이다.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460명이 가입해 있다.
  •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2022년 6월 22일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 휴무를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 원고 노동조합은 이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신청을 했고,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부속합의서에 근거해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 10명의 상무집행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14일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원고들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3월 20일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과 그 지회장이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의 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기각했고, 법원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단체협약 제46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단체협약 제46조가 유급으로 보장하는 회의가 노동조합의 존속·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합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에 따라 보장의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참가인 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 지회를 특별히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의 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보장 기준을 달리 정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조합원 수에 따른 차등이 반드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속합의서에 따른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 보장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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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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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34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1. A노동조합 2. B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8.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중 앙2023공정*/부노**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 2 - 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 공공부문 정규직 및 비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 E버스본 부 서울지역지부 내에 설치된 ****(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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