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업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72896 행정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의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서비스업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 참가인들은 면세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실제 판매 업무는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 약 3,000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 원고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시설물 이용 확충을 의제로 삼았다.
- 원고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참가인들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 운영업자들을 상대로 휴식권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잇달아 기각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의 사업주도 노동력의 이용과 통제에 관여하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은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원사업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화될 수 있다.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단체교섭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자라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특정 회사의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여지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대규모유통업자라 하더라도 판매사원들의 근무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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