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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7나2041932·서울고등법원·2018-11-13·2심
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
90고단246·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1991-01-31·1심
상시 38인 근로자 두고 취업규칙 작성 의무 판단
무죄
2007구합41598·서울행정법원·2008-06-03·1심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한 관리직 직원을 정년퇴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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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5·대구고등법원·1985-05-03·2심
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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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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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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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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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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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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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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