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6고단3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07-25·1심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금 7,700만 원 수수
벌금
2006노2559·수원지방법원·2006-10-12·2심
노조 간부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이력서를 받고 채용에 개입하려 함
집유 1년
2005노973·울산지방법원·2007-04-06·2심
피고인이 조카의 현대자동차 입사 추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음
무죄
2005노818·울산지방법원·2005-11-18·2심
노동조합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 취업하도록 추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죄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벌금
2021고단3599·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네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두 차례 위협함
징역 1년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