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1심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벌금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2심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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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018·대구지방법원·2009-11-25·2심
근로자에게 30일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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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744·대구지방법원·2008-11-21·1심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에 따라 근로자 12명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함.
무죄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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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41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5·2심
사우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음.
벌금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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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00000·서울행정법원·2022-12-16·1심
방송사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방송 진행자에게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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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596·서울행정법원·2022-01-28·1심
미화원이 구두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업주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면직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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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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