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환승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함.

성북구청장이 일몰제 직전 공원 조성사업 인가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주택 일부와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함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원고들이 피고 경기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환매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