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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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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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10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
환승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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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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