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교육연구소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들은 자연녹지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함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생산녹지지역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건축허가를 받은 뒤 피고가 RPF 연료 사용 금지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그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

농림지역에 축사 2동을 신축하려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학교 인접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