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 지정함

원고가 피고의 투전기 30대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분할상환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함.

울산농지개량조합이 비영리공익법인임에도 보고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공사비 지급 대신 사리채취권을 제공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기간 6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원고 법인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토목공사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가짜 금지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나중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간이 지났다고 거부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