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가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부합산과세 방식으로 신고·납부함.

원고가 1992~1997년 사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반환을 청구함.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미상장으로 재평가세 환급 후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비상장법인이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