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커피메이트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세번 분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잡지를 배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해 사업범위를 위반함.

1976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1979년에 미사용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이 공장을 포괄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물가상승률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회사가 종업원 사택의 전기·가스·난방비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속개시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