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75노905·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징역 12년
74노132·대구고등법원·1974-04-25·2심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징역 7년
67노79·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
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
집유 1년
74노1354·서울고등법원·1975-02-18·2심
북한 지령에 따라 월북했다가 귀환하고, 북한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을 함
징역 13년
77노1423·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며 편의를 제공함
집유 12년
75노86·서울고등법원·1975-05-21·2심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징역 1년 6월
74노1448·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
북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음
징역 3년
77노5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
피고인 1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징역 10년
72노407·광주고등법원·1972-12-18·2심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징역 7년
76노1180·서울고등법원·1976-09-06·2심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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