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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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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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25·창원지방법원·2010-09-30·1심
군무원 소외 2가 비행기를 몰아 동료 군무원 소외 1을 태운 채 월북하여 납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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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2623·서울행정법원·2000-06-27·2심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어 면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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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5721·서울고등법원·2023-12-19·2심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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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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