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4차례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받고 무효 확인과 보수 지급을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51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7. 13. 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8. *. **. **** ****장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1년 (2018. *. **. ~ 2019. *. **.)으로 하는 임용약정을 하고,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여 ****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23. 7. 13. ****장으로부터 근무기간이 2023. 8. 19. 자로 만료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위 2018년 국세청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2023년까지 국세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으로, 이 중 2023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계약 연장을 불희망한 1명 외에 원고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피고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2023. 8.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3 -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1) 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원고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판결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을 제시하며 원고와 피고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 원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 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볼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 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 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 에 종사하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3항 제3호의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 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보수, 복무, 징계에 관한 제 규정, 신분 보장에 관한 제 규정(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 등은 제외)], 다만 같은 법 제69조 제 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등의 본안전항변을 하 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을 분명히 하였고, 아래에서 보 듯이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4 -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공무 원의 근무관계에도 상당 부분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성격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 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 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 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임기제공무 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제22 조의5 제1항 본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 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조의5 제2항)고 정하고 있다. - 5 - 3)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국가 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 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국가공무원법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 무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8년 국세청 채용공고에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채용공고에 의해 임명된 임기제공무원들은 대부분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이 고, 원고 역시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던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제22조의2 이하에 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면서, 임기제공무 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22조의3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22조의4),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고(임용약정서 제7조에 따르면 매년 2회 정기평가, 임기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성적 평가가 저 조하여 근무기간 불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 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 쳤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공 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공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 - 6 - 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통보 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의 취 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가 계약상대방임 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효력 확인을 구하거나 곧바로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265 판결 등 참조), 확 인소송의 경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등 참조).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 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ᆞ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적용 범위)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 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ᆞ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 로 정한다.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 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 - 8 - 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 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 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 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 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 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 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ᆞ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 - 9 - 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