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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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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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2623·서울행정법원·2000-06-27·2심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어 면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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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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