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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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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5195·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임기제공무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4차례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받고 무효 확인과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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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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