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4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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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1심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집유 5년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징역 12년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징역 10년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징역 5년
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징역 15년
2014고합30·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
의붓딸이 6~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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