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원고 법인이 이전 법인을 폐업한 뒤 같은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취득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함.

원고 법인이 종전 법인과 다른 법인으로서 벽돌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고 부동산을 취득함.

개인사업장을 인수·창업한 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동종 업종 해당 여부가 다투어짐

회사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관세청·지자체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과세당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뒤, 수시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가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세금을 추징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분이 취소됨.

원고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함

등산용품 제조·판매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본점과 임대 면적을 제조업 시설용으로 썼다며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