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추가 취득세를 부과받음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취득세는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초과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환지처분 공고 후 과도면적 청산금 641,550,000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됨

환지처분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겨 납부서를 줌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매수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2022년 2월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상속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을 지분교환 방식으로 재분할한 뒤 공유물 분할 특례세율 적용을 구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