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2551수원지방법원 1심2019-07-25 선고검수완료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취득세는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51 행정 사건(2019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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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4일, 선정자(원고의 배우자)가 OO지역 소재 토지의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8억 2,3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 2011년 8월 30일 분양대금을 모두 내고 토지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취득세는 분양대금만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했다.
  • 감사원이 공사 감사를 하면서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신고하고도 취득세 신고에서 빼먹은 것은 과소신고라며 과세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피고가 2015년 1월 9일 프리미엄 상당액 8억 2,197만 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5,892만 8,29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주소 오기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2015년 11월 27일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1일 다시 6,267만 1,560원을 부과했으나, 선정자의 이의신청으로 경기도지사가 2016년 5월 27일 송달 부적법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 이에 피고는 2016년 6월 2일 다시 취득세 5,596만 6,600원, 지방교육세 526만 7,840원, 농어촌특별세 279만 8,300원 합계 6,403만 2,74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공시송달 후 선정자가 2016년 12월 16일 무인택배보관함에서 현실적으로 수령했다.
  • 선정자는 2015년 9월 10일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7년 7월 13일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를 바꿨고, 2016년 12월 26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기도지사는 2017년 3월 22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정자가 토지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8억 2,310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는데, 취득세 신고 때는 분양대금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나중에 프리미엄 부분을 빠뜨린 과소신고로 보고 취득세 등 합계 6,403만 2,74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선정자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프리미엄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와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권을 사기 위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돈이거나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토지 취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프리미엄 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선정자 측은 분양권 매매대금은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일 뿐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자치부 지침이 2015년 11월 9일 이후 거래분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다른 사례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믿었으니 신뢰의 원칙 위○○라는 주장 등도 모두 배척됐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고 보아,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를 기각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소와 선정자의 예비적 청구(취소·부당이득반환) 부분은 각하됐다.

핵심 정리

분양권을 살 때 분양대금 외에 따로 얹어 주는 '프리미엄'도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프리미엄을 빼고 분양대금만 신고하면 나중에 과소신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세무 당국의 안내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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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한 프리미엄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돈 내지 그에 준하는 필수적인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나. 선정자 ****의 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으로,피고가2016. 6. 2.선정자 ****에게 한 취득세55,966,600원,지방교육세5,267,840원,농어촌특별세2,798,3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게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처분의 경위 등 가.선정자 ****의 토지 분양권 매수와 취득세 납부 1)선정자 ****(이하'선정자‘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원고‘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1. 5.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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