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7161서울고등법원 2심2022-09-07 선고검수완료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매수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2022년 2월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 행정 사건(2022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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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0월 23일 매도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이후 2020년 1월 30일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계약 내용과 동일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 원고는 2022년 2월 22일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주택 표준세율(1%)을 적용해 취득세 4,600,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00원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에 해당한다며 2020년 5월 14일 취득세 13,800,000원, 지방교육세 1,380,000원, 가산세 1,657,030원 등 합계 16,837,03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0년 6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30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켜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9년 12월 4일 이전이어서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2019년 10월 23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배우자 및 매도인이 2020년 1월 30일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시행령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9년 12월 4일 이전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3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1세대 4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사이에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부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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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5. 14.원고에게 한 취득세13,800,000원,지방교육세1,380,000원,가산세1,657,03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아파트 취득 원고는2022. 2. 22.잔금을 지급하고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2020. 2. 27.과세표준액460,0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취득 당시 가액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1%)를 적용한 취득세4,600,000원,세율0.1%를 적용한 지방교육세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 보유의 주택 및 부속토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①**** 및②****를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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