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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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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67161·서울고등법원·2022-09-07·2심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10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매수인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2022년 2월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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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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