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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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고합2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22·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시세를 변동시킴
집유 1년 6월
2011노2152·서울고등법원·2011-10-20·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 1이 2007년에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실시함.
집유 1년 6월
2010노1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해고된 후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함.
벌금
2009고단7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주식운용팀장으로서 특정 회사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함
벌금
2009고합2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30·1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징역 1년 6월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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